금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 중 어느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나요?

금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이 공구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표6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금형이 공구 범위에 포함되어 즉시상각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때는 별표5의 공구·기구·비품 기준내용연수(5년, 범위 4년~6년) 등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이미 신고하여 적용 중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 연수는 해당 법인의 업종, 자산의 구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형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즉시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적용할 별표5 또는 별표6의 세부 기준내용연수와 범위는 금형의 취득 시기, 법인 업종, 기존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과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