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완료했고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요?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을 각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쳤고, 과세관청에서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체는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없다”는 말이 모든 세무 신고를 끝냈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쪽은 해당 귀속분 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분을 각각 신고했고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없다”는 말의 범위를 그대로 믿기보다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이 연락은 보통 해당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세목이나 다른 연도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는데 합산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폐업으로 끝내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남아 있는 상품·제품 등 재화의 시가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라도 사업 실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
   •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폐업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지
   • 받은 “문제없다”는 연락이 어느 세목·어느 연도·어느 범위까지인지

결론적으로, 2023년·2024년·2025년 귀속 사업소득을 각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마쳤고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합산 여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신고 의무, 그리고 “문제없다”는 연락의 정확한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