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근무하고 100만원을 받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212,000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직업 소개비인가요?

직업소개비(소개요금)는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고용 형태인지, 등록 업체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와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국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국외)에 등록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할 소개요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구직자에게 전가하면 위법이며,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구인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개월분 임금의 30% 이하
• 건설 일용직은 10% 이하로 더 낮습니다.
• 고급·전문인력(헤드헌팅)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1% 이하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분 임금의 1% 이하
•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소개요금약정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 파출·간병 등 회원제는 최저임금의 4% 이내를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금 수령 시점

• 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회비형식으로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5. 등록 여부와 증빙

•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등록증 게시 여부·등록번호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식 등록 소개소는 정식 증빙(계산서 등) 발행이 의무이므로, 증빙을 주지 않거나 현금만 요구하는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뿐 아니라 이용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212,000원이 구인자 부담인지, 구직자 부담인지
• 고용 형태가 건설 일용인지, 그 밖의 일용인지, 상용직인지
• 실제 고용기간(또는 근무기간)과 약정 임금이 얼마인지
• 등록 업체인지, 서면 약정이 있는지,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위 조건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적법할 수도 있고 상한을 넘거나 전가 금지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면 직업안정법 위반뿐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