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상속포기자는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서 제외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42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속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예외: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보아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1호).
   • 또한 피상속인이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포기자가 아닌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체납 기간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3.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 승계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같은 시행령 제11조제2항).

4.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또는 일정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지방세도 같은 구조

   •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보험금 관련 예외 규정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6. 실무상 유의점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세 자체를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니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되지만,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 승계 처리를 하며,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포기인 경우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범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과 보험금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