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기간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접고용 의무 발생 요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 위반 시 제재: 위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6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같은 법 제46조제6항).

다만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파견기간 계산 방식, 연장 합의 여부, 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