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아예 건축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지는 설치 장소와 용도·구조·규모를 함께 봐야 구분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4층 이상이 아니어야 하며, 구조·존치기간·설치목적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허가 대상 장소(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등)가 아닌 곳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면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대표적인 신고 대상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발생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
  • 도로변 미관정비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 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연면적 10㎡ 이하)
  • 조립식 경량구조 외벽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등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건축물 옥상 축조는 제외, 다만 일정 기간 공장 옥상은 포함)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분뇨처리용·가축운동용·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공장·창고시설 또는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등
  • 유원지·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연면적 50㎡ 이하)
  • 그 밖에 위 용도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신고·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와의 구분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 목록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신고·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구조·용도·규모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목록에는 없어도 조례로 신고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견본주택처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나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순서

1. 설치 장소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그 장소라면 허가 대상 요건과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3. 그 장소가 아니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조례나 다른 법령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대상이라면 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 시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장소 + 용도 + 구조·규모 + 조례를 함께 봐야 판단되므로, 실제 설치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면적,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