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했는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작년 폐업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1기(1.1.~6.30.) 중 폐업이면 1.1.~폐업일까지, 2기(7.1.~12.31.) 중 폐업이면 7.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상품 등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건물·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1.~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폐업한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약국, PC방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점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 기준 실적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자 명의가 계속 남아 있으면 명의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작년 폐업 후 올해 다시 개업한 경우에도 장부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 수입금액(겸업이나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폐업일, 과세유형(일반/간이), 남은 재화 유무,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일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