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각각 3·2·1의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1. 기본 계산식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3.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차이

•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신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최근 3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시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봅니다.

5. 추정이익 적용 가능성

•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가중평균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6.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포함 여부

•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면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의 하루 전일이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순손익액 조정

•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으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증자 납입액 또는 유상감자 지급금액에 순손익가치 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가감)합니다.
•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