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두에서 물체 낙하 및 비산 요인이 없는데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물체 낙하·비산이나 근로자 추락 위험이 없는 작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모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모는 모든 작업에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아니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항 제1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체 낙하·비산, 추락 위험이 없는 작업이라면 이 조항에 따른 안전모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호에서 정한 위험(예: 감전, 물체 끼임, 분진, 용접 불꽃 비산 등)이 있으면 그 위험에 맞는 다른 보호구 착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동차부두처럼 차량·화물·설비가 있는 장소라도 실제 작업 내용에 위험이 없으면 안전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작업 중 차량 상부 부품, 적재물, 공구, 구조물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안전모 착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체 낙하·비산 요인이 없고 추락 위험도 없는 작업이라면 안전모 착용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의 구체적 위험 여부에 따라 다른 보호구 필요 여부나 안전조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