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지출 주체, 수행 기관, 그리고 해당 활동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개정에서도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R&D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된 바 있으며, 이는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그냥 ‘선행기술조사비’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순한 제품 개선·변용, 제조방법의 단순 능률화, 고객 맞춤 대응, 시장조사·판촉,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례와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라 하더라도 실제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연결되어 수행되었는지,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지출 구조와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체연구개발 비용의 범위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등이 포함되며, 계정과목 분류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려면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연구노트·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 등 과제별 증빙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비용은 구분경리 및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점검할 포인트

   • 지출 주체가 중소기업인지
   • 조사·분석을 수행한 기관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인지
   • 해당 조사·분석이 특정 연구개발 과제와 연결된 활동인지
   • 단순 정보수집이나 일반 관리 차원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빙을 갖추고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위 조건이 충족되면 선행기술조사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목적이 일반 관리·영업·단순 정보수집에 가깝거나, 지정 진단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경우 등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출 내역과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지출 구조와 과제 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