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으로 전환하는 자재의 단가는 통보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발주기관 사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는 경우, 사급 전환 자재의 단가는 통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단가 산정 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재 수급방법 변경을 통보할 때, 통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확정합니다.
   • 통보 당시 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 가격 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해 결정합니다.
   • 이때 거래실례가격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2. 대가 지급 방식

   • 확정된 자재 대가는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대상은 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입니다.

3. 간접비 적용과의 구분

   • 단가 자체는 통보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관리비·이윤 같은 간접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 관계 법령·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즉, 단가 산정 방식과 간접비 적용 방식은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사정인지, 계약상대자 책임인지에 따라 조정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급자재 전량을 사급으로 바꾸는 경우와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도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변경 통보서, 산출내역서, 설계변경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요율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단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급 전환 자재의 단가는 통보 당시 가격(거래실례가격 등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으며, 그 대가를 기성·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