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가 14,090원일 때 개인과 기관부담금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하신 14,090원이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이라면 개인(근로자) 부담금은 0원, 기관(사업주) 부담금은 14,09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보험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근로자)의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자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등)의 산재보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4,090원이 노무제공자분 포함 금액이라면 개인 부담 약 7,045원, 사업주 부담 약 7,045원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부담 주체와 납부 방식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090원이 어떤 보험관계의 보험료인지(근로자/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등)를 먼저 확인하셔야 개인 부담 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개인 부담은 없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산재 상담 1588-0075)에서 해당 보험료가 어떤 대상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