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운송 형태와 대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외화입금증명서이며,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예외적으로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화물·여객 운송)

   •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제출합니다.

2.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국제복합운송계약 포함)

   •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국제복합운송계약의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외화확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B/L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하역용역 포함) 및 원양어선 공급분

   •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석유류 면세는 유류공급명세서로 대체합니다.
   •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등을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방식과 신고 시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테이프·디스켓 등에 복사 저장해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되고,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미제출·누락분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운송 형태(직접 운송인지, 탑승권·화물운송계약 판매인지, 운송주선·국제복합운송인지)와 대가 수령 방식(외화입금 여부)을 먼저 구분한 뒤,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