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아닌 기계장치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했을 때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차량이 아닌 기계장치(건축물 외 유형자산)를 취득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이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에 해당합니다.
• 이 자산군은 신고 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시 적용 방법

• 법인이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미상각잔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매년 체감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신고 기한과 계속 적용

• 상각방법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또는 신설법인 등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번 신고했거나 무신고로 기본방법이 적용된 경우,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그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변경하려면 합병·사업승계·외국인투자·해외경기변동·회계정책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기계장치는 건축물 외 유형자산이므로 무신고 시 정률법이 기본 적용되지만, 광업용 유형자산은 이 구분에서 제외되어 생산량비례법이 기본 적용될 수 있으니 자산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대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월수 비율로 상각범위액을 조정합니다.

정리하면, 차량이 아닌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