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도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누락이라고 해서 모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누락 사유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
•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분할·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 위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 왜 이런 누락도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에 표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하는 양편조정을 해야 합니다.
• 이런 양편조정을 누락해도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을 수 있지만,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되면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것도 수정신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정신고가 가능한 시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단순히 계정과목 분류만 바뀌거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라도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관련 과세이연 양도차익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분류 오류나 과세표준·세액 변동이 없는 모든 누락이 자동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의 성격과 이미 신고한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