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C에게 잘못 발행한 후, C를 취소하고 B에게 새로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받는 자가 B에서 C로 아예 달라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의 단순 착오정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급기한을 판단하므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

• 이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분은 검은색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즉, 같은 거래처(B)의 등록번호를 단순 오기(예: 123-45-67890을 123-45-67891로 입력)한 뒤 바로잡는 식의 정정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B에게 발행할 것을 C에게 발행한 경우가 달라지는 지점

• B와 C가 서로 다른 사업자라면, C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B에게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다른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 경우 C에 대한 발급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던 건으로 처리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취소(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반면 B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법정 발급시기(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집행기준과 실무 해석에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B)를 기준으로 발급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성일자를 7월로 소급해 발급하더라도 B 입장에서는 기한 후 최초 수취에 해당해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및 지연수취(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와 가산세는 별개 판단

•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의 문제이고, B에 대한 최초 발급 지연,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고·납부 영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거래관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 단순히 서류상 공급받는 자만 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처음부터 B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공급받는 자가 B라면, C에게 발급한 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B에게 뒤늦게 발급하는 과정은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연결됩니다.

5. 요약

• 같은 거래처(B)의 등록번호 오기를 바로잡는 단순 정정은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급받는 자 자체가 B에서 C로 달라진 경우는 단순 착오정정으로 보기 어렵고,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 기준 발급기한 판단에 따라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관계, 발급기한, 경정 미리 알았는지 여부, 신고 영향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은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왜 제한되나요?
•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