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이용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KTX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고속철도(KTX 포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라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KTX의 처리

   • KTX는 고속철도에 해당하므로, 여객운송 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반철도라도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운임·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일부 관광성 운송은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 KTX 승차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거래로 처리되며,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하더라도 그 자체가 면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가 KTX 비용을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인세상 업무관련성과 증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KTX는 여객운송이더라도 고속철도 운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되는 일반 여객운송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