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표이사나 임원 같은 사용자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가해자가 대표이사나 임원 같은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라면, 진정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 가해 사건은 조사 주체와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진정서에 가해자를 ‘사용자’로 특정하고 회사가 아닌 행위자 개인을 문제 삼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정 접수 방법

   • 온라인(노동포털 등)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 시간 순 경위, 행위자가 사용자라는 점,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함께 적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용자 가해 사건에서 달라지는 점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에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지도·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이 인정되면 별도 시정기간 없이 행위자 개인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도 함께 확인됨

   • 신고 접수나 발생 사실 인지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사용자 측 위반 시 제재

   • 사용자(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후 불이익 금지와 다른 구제 경로

   •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복성 해고·징계·전보 등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괴롭힘으로 우울증·적응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회사 책임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해 사건은 회사와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정 단계에서 어떤 조문 위반을 문제 삼는지와 증거자료(문자·메신저·이메일·업무기록·진료 기록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 성격과 회사의 기존 조사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