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작가의 미술품 양도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생존 작가의 미술품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르면,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면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

• 과세 대상: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 제외 대상: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골동품 기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

서화·골동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 사업장 포함)을 갖춘 경우
•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 방법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화·골동품 양도의 경우 지급금액의 80%(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은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작가의 미술품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작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나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