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세 보증금 외에도 여러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1. 소득 부분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평가해 산정합니다.
•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 관련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입니다.

2. 재산 부분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재산 산정 시 고려합니다.
•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3. 주택 관련 대출이 있으면 재산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금융회사등에서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출 관련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재산 평가 시 유의점

• 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월별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5.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

• 국외 체류, 교도소 등 시설 수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섬·벽지·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 재산과 무주택자의 임차 보증금·월세, 그리고 거주 목적 대출 여부까지 함께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재산 자료, 대출 통보 여부, 경감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