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신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DB·DC)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나요?

2026년 6월 신설 사업이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설 사업의 1년 내 DB·DC 설정 의무

•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 신설 사업이라면 이 의무가 먼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퇴직금제도만 유지하는 방식이 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

• 이 의무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대신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3. 벌칙과 과태료가 나뉘는 지점

•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확정기여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규약 신고 의무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등은 과태료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신설 사업의 1년 내 설정 의무는 근로자대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