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를 4년 다니다가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 질병·간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직이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의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후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며, 이직확인서와 이직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자진퇴사한 구체적 사유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