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의 개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적 양도·양수(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만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징수금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부채에서 부채를 뺀 가액으로 합니다.

사업의 양도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및 납부(환급)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측면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등에 해당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