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퇴직금제도의 기본 구조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문제

•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재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뤄지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중간정산 없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위험

•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실제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두고 임금·퇴직금 정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제재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명확히 산정해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나눠 지급한다’고만 적는 것은 안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 퇴직금을 매월 포함 지급하려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중간정산 절차와 산정이 이뤄졌는지, 이후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고 중간정산 서면요구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도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방식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를 나눠 적은 것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