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영업양도인지,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기본 개념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중 영업양도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부양도처럼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새 사업주와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끊겼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이나 대기·휴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승계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기업에 남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승계 거부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근로 단절을 선택해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그 퇴직과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사업주 변경이 영업양도인지, 단순 폐업·신규 채용인지
•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공백 기간과 그 이유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그 실질
•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주 변경 유형,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이력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