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시간, 지휘 감독에 제재가 없고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많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장소·시간·지휘감독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고,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수준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판단이 나오는지

•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 계약서 작성 여부는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이고, 실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속성·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보수가 대표이사보다 많다는 점은 오히려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보다 위임·도급적 성격이나 성과·역할 기반 보수로 볼 여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

• 근무장소·시간·지휘감독에 제재가 거의 없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실제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가 많더라도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직무 실질과 종속적 근로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지휘관계·구속성·대체성·보수 성격·계속성·전속성 등 나머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 내용 결정 방식, 근무시간·장소 구속, 지휘·감독, 대체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44 (2022.10.13.) —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accuracy

높음

relatedLaws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기준법 제17조"]

relatedCases

["법원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44 (2022.10.13.)"]

clarifying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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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법정 근로조건도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실제 고용관계만 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때 직책 이름보다 어떤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보수가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급 중심이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