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시세·통계 정보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단순 통계·시세 정보를 구매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라고 해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물품·정보 구매 후 재판매에 가까운 성격인지는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보 제공·재판매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같은 정보 제공이라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3. 물품·정보 구매 후 재판매라는 표현만으로 소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단순 구매 후 전달’이라는 외형만으로 소득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영리목적성, 독립성, 규모·횟수·태양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같은 강연·원고료·인적용역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정보 구매·재판매 활동이 얼마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가를 받는 방식이 고정급인지, 실적·성과 기반인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증빙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인지
•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용역 요소가 있는지

따라서 질문하신 구조만으로는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영리목적성, 계약·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