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은 비과세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급여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이 비과세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의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수령 시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사유와 보험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이라도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과세로 볼 수 있고, 단순 질병·사망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보험 종류, 지급 사유, 근로 제공과의 인과관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