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로개시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이 늦어졌더라도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해 작성·교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근로개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 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입사일 이후에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작성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기재 방법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개시일(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개시일이 입사일과 다르더라도,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은 실제 근로가 시작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업무, 취업규칙 관련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체결일과 개시일이 다를 때 주의할 점

•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을 다르게 둘 수 있지만,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수습기간 등을 활용해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입사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실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작성이 늦어졌더라도 필수 기재사항과 교부 의무를 지키면 법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