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거래의 실체 유무가 핵심 차이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 예를 들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은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는 있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입니다.
• 예를 들어 거래는 A사업자와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B사업자 명의로 주고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제4호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규정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어, 명의만 다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

•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실제 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가공·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은 공급가액 기준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영향: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이 크면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명단공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 매출·매입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맞췄다고 해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대금 수수 내역, 계약서, 물류·용역 제공 증빙 등 거래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공·위장 거래가 의심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 여부와 명의 일치 여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문제와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