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환급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환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현장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고,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사후환급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즉시환급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미 받은 즉시환급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그 거래는 즉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사후환급을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현장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사후환급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면세판매자가 영세율 적용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확인서나 환급·송금증명서가 일정 기한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나 개별소비세 환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거래가 무조건 사후환급만 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방문 중 거래별로 즉시환급 요건과 사후환급 요건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거래가액 한도는 즉시환급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므로, 이미 받은 즉시환급액이 있으면 추가 구매 시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