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한 사람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기본 요건: 고용증대·통합고용·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같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이 경우는 보통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 제외 판단에서 함께 보는 것: 단순히 3.3% 원천징수라는 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상 의미: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사람은 근로계약 형식과 소득 구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 인원 수를 계산할 때 근로자 수로 넣기 어렵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점 자체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과 맞닿아 있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