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있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막지 않습니다. 즉,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파산선고 후에 생긴 청구권이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정해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발생 시점과 재단 소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되는 구조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파산과 개인회생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해당 청구권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납처분이 있다면 그 개시 시점과 파산선고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