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 채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 채권이라도, 그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어야만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세금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포함)에 기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있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막지 않으므로,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지방세 등 청구권이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해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의 발생 시점만이 아니라 그 채권이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징수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은 ① 해당 세금 채권이 파산선고 전 원인인지 후 원인인지, ② 파산선고 후 원인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③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④ 이미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재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 개시 시점과 파산선고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