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수입은 있지만 소득이 0원인 경우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입은 있더라도 소득(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은 수입(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뜻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 또는 사업소득(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보고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즉, 수입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0원(결손 등)이면 감면은 시작되지 않고, 이후 실제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진행됩니다.
•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다만, 무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등이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불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방식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창업 해당 여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청년·생계형 요건 등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