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 해지라고 해서 무조건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직(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전제로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청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게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애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도 준용됩니다.
   • 이 경우 계약 종료는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의 신고와 구직급여 절차에서 이직확인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정해진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사업주에게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피보험자격·이직확인서 요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급 의무도 달라집니다.

4. 실무에서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종속관계 아래 이루어진 근로자성 있는 노무 제공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genuinely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 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와 계약 종료가 이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 보험 가입·신고 내역, 근무 실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