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A사업장에 가입되었다가 현재 보수액이 많은 B사업장에 가입된 상태에서 B사업장을 퇴사하면,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을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B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A사업장으로 다시 부과하거나 소급하여 옮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한 곳에만 취득되고, 그 취득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납부되기 때문입니다.

1. 둘 이상 사업장 근무 시 피보험자격 취득 순서

•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 취득합니다.

2. B사업장 퇴사 후 보험료 처리

• 현재 보수액이 많은 B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그 보험료는 B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납부된 것입니다.
• B사업장을 퇴사하면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고, 이후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A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앞으로의 자격·보험료 처리이지, 이미 B사업장에서 낸 보험료를 A사업장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취득 사업장의 보수 등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퇴사만으로 과거분이 A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A사업장으로 자격이 옮겨지는 경우와 확인 포인트

•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B사업장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A사업장이 새로운 취득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A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미 A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있어 이중취득 제한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지는 실제 고용형태와 보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인지,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두 사업장에서의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일용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자격 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정리

• B사업장 퇴사 후 A사업장으로 “그동안 낸 고용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B사업장 퇴사 후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향후 피보험자격과 보험료는 A사업장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사업장과 상실·취득 시점, 퇴사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