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징수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대상입니다.
• 징수 대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며,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다만 징수 금액은 사업주가 그 기간 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2.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기 납부기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가 대상입니다.
• 징수 대상은 위와 같은 보험급여이며, 재해 발생일부터 보험료 납부일 전날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이 경우도 징수 금액은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 월별보험료 납부액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개산보험료 납부액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 재해 발생 분기까지)이 50%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두 사유가 경합하면 그 기간에는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 징수합니다. 공단은 징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금과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징수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