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며,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따라서 면세 거래만 있는 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길 수 있고,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도 두 공급가액을 합산해 기준금액 이상인지 봅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 다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도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수입금액이나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전자계산서 의무 여부는 과세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세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