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감액되나요?

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방식은 아니고, 그 수익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과 활동 기간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미지급으로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취업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일수분 전액을 감액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7항에 따라 소득수준·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합니다.
• 특히 시행령 제104조의15제7항제1호에 따라 취업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영업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를 감액합니다.

2. 그 외의 경우에는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 만큼 감액합니다.

•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1일 평균소득에서 고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만큼 감액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15제7항제2호).

따라서 “인터넷 방송 라이브 수익 = 얼마 감액”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다음 요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방송 활동이 취업 등으로 보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 그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을 넘는지

실무적으로는 인터넷 방송·라이브 관련 수익도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없이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반환, 2회 이상 위반 시 더 큰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개별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소득 내역과 고시 금액, 취업 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