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에도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에도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나 재요양, 장해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악화 원인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 현재 요양 중인지 치유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 이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해 이미 있던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안장애가 최초 승인된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악화 또는 추가 발견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 중 발생한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요양

• 치유된 뒤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을 하면 요양급여뿐 아니라, 재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면 장해급여도 다시 산정·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조정

•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바뀌면 악화·호전 여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조정됩니다.
• 이때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불안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기간·업무환경상 질병 유발 가능성, 그리고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은 부상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판정 시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불안장애 악화가 최초 승인된 업무상 재해의 영향인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의학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 현재 요양 중인지, 이미 치유(증상 고정)되었는지에 따라 추가상병, 재요양, 장해급여 조정 중 적절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 증상 악화를 입증할 진단서, 진료기록, 악화 시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보상 금액은 개별 사안과 증거,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공단 지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