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어느 나라의 거주자(납세의무자)인지와 어떤 소득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한국 거주자·캐나다 거주자 중 어느 쪽인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 등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아래처럼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

•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공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하며, 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 공제한도금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하고, 여기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없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이 경우는 한국 세법이 아니라 캐나다 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신고에 포함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캐나다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 다만 공제 요건, 신청 서식, 한도 계산 방식, 이월 가능 여부 등은 캐나다 세법상 규정에 따르므로, 캐나다 과세관청의 안내나 캐나다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한국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문제인 경우

• 한국 원천소득이 누구에게,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나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

• 본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캐나다 거주자인지
• 문제의 소득이 사업·근로·양도·배당·이자 등 어떤 소득인지
•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 여부와 캐나다 과세 여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어떤 세목이고,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위 조건이 정리되어야 어느 나라의 어떤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측 공제는 한국 자료가 아니라 캐나다 세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캐나다 세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