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재화 공급 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발급한다. 2. 용역 공급 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발급한다. 3. 공급시기 특례에 따라 선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4.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5.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1. 재화 공급 시 발급 시기 (옳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용역 공급 시 발급 시기 (옳음)

•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선발급 특례 (옳음)

•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선발급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발급 가능 (옳지 않음)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나 선발급 특례가 있을 뿐, 사업자가 임의로 원하는 시기에 무제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 (옳음)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발급 시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일정 요건 시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4조, 제60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