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먼저 설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설치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전자문서 포함)
2. 법인 관련 서류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3. 시설 도면 서류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비용부담 관계서류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6. 소유권 증명 서류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기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고를 수리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주의할 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지만, 시설·인력 기준과 서류가 법에 맞아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 설치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 주체나 운영 형태(법인/개인, 자가 소유/임차, 정원 규모, 비용 전부 수납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에는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