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아닌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출이 세법상 개발비(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명백히 갖추었는데도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실질내용과 기업회계기준 존중

   • 세무처리는 지출 명목이나 계정과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국세기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3조).

2. 어떤 경우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기나

   •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설계를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인식 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사용·판매 의도, 사용·판매 능력,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가능성, 기술적·금전적 자원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구분 측정)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이를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구단계 지출은 일반적으로 당기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발단계 지출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만 개발비(자산)로 봅니다.
   • 따라서 연구단계 지출인지, 개발단계 지출인지, 그리고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4.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 같은 외주용역비 등을 지출할 때마다 일부는 자산, 일부는 비용으로 임의로 나누어 계상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 회계처리로 보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지출 시점마다 일정 비율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간과세 원칙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이 연구단계 지출인지, 개발단계 지출로서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요건을 갖춘 개발비를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익금산입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단계 구분과 자산화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