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사업장에서 보험료 유예 신청이나 육아휴직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기한

  • 일반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기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등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거나,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예되는 보험료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등입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확인서 발급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은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업장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는 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실제 휴직 개시일과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