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관할은 어디인가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관할은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모두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주소 불분명이고 증여자가 특정 증여의제 조항(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가 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 주소·거소 상태, 증여의제 유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관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 주체가 달라져 결정·통지 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