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의 최대 사용 기간, 사용 요건, 최소 사용 단위 등 상세 내용을 표로 정리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최장 90일)에 포함됩니다.

사용 대상 및 요건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사용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 근로기간 요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다만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사용 기간 및 단위

• 기본 기간: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연장 가능 사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연장 사용 가능 경우: ① 가족이 해당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휴교 명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가 해당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및 기타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사용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 돌봄 필요 | | 근로기간 요건 |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 최소 사용 단위 | 1일 단위 | | 기본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 연장 사용 기간 | 재난 등 사유 시 연간 10일(한부모 모·부 15일) 범위 연장 가능 | | 급여 | 원칙 무급(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가능) | | 가족돌봄휴직 포함 여부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최장 90일)에 포함 | | 신청 서류 |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기재 문서 | | 허용 예외 |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단,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 사유 있으면 예외) | | 사업주의 시기 변경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 근속기간·평균임금 | 근속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 위반 제재 |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