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사업자인데,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되지 않은 대표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조업 법인사업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는 법인 명의로 취득·임차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례에서 정한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부·800만원 한도 등의 계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업무사용 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① 차량 소유 관계(법인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② 실제 업무사용 여부, ③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의 구분, ④ 적격 증빙 유무입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법인이 부담하거나 결제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 부인될 수 있고, 사적 사용이 섞이면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용승용차 등록 여부’만으로 바로 공제/불공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입증과 증빙, 사업자 유형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사용 내역, 결제 주체, 차량 소유 관계, 증빙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