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먼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0.5%(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원칙이며,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공시 기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 공시 요구 및 가산세 절차: 공시 요구나 오류 시정 요구는 문서로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 가산세 예외: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공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추가 리스크: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은 다른 의무위반과 함께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이 합산되어 1천만원 이상이면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시 대상 여부, 간편서식 가능 요건, 공시 기한(종료일부터 4개월),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